저작권 보호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누군가가 공유한 창작물을 통해 쉽게 접하고, 그 창작물을 또 다른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편집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라이선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이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저작권(copyright)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은 쉽게 말해서 저작자가 소유하고 있는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말하는데요.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이 국가에서) 당연히 어떤 저작물을 처음에 만든 사람이 자동으로 해당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이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창작물의 사용에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작권법에 따라 오직 저작자만이 창착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복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책, 음악, 그림, 영화와 같은 예전부터 접했던 창작물부터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블로그 포스팅, 유튜브 동영상 등과 같은 비교적 새로운 유형의 창작물까지 광범위하게 저작권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요즘과 같이 온라인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서는 자신의 저작권을 적절히 보호하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 소유자의 승인 없이 타인의 창작물을 본인의 웹사이트나 다른 플랫폼에 게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작권 보호 기간은 일반적으로 창작자의 생존 기간과 그 후 70년간 지속되며 그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해당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라이선스, 또는 줄여서 CC 라이선스는 저작자가 자신의 창착물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요. CC 라이선스에 명시된 허용/금지 규약을 따르면 창작물 사용자는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별도의 허락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블로그에서 CC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면 저작자가 명시하고 있는 조건만 지키면 해당 블로그 글의 퍼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지요.

CC 라이선스는 법률적 근거가 되는 약정서 전문인 이용허락규약(Legal Code)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요약본인 일반권리증서(Commons Deed)함께 제공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CC 라이선스가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참고로 CC 라이선스는 2002년에 1.0 버전이 나오고, 2004년 2.0 버전, 2005년 2.5 버전, 2007년 3.0 버전을 거쳐,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2013년에 나온 4.0 버전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CC 라이선스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 영문 사이트: https://creativecommons.org/
• 국문 사이트: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lang=ko

세계 어디서든 CC 라이선스 4.0 버전이 통용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CCKorea가 국내 저작권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판 CC 라이선스 2.0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국제판 CC 라이선스 4.0 버전을 사용하고 싶지 않으신 분은 한국판 CC 라이선스 2.0 버전을 계속해서 이용하셔도 무방하도고 합니다.

한국판 CC 라이선스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 CCKOREA: https://ccl.cckorea.org/

CC 라이선스 종류

본인 창작물에 CC 라이선스를 적용하려면 6 종류 중 하나의 라이선스를 골라야하는데요. 상업적 이용을 허락할지, 저작물의 변경을 허용할지, 2차적 저작물에 동일한 라이센스를 강제할지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참고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창작한 저작물을 2차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2차 저작물을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서 원저작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Flowchart_korean.png by CCKorea, CC BY 라이선스)

(사진 출처: LicencesSet_Resized3.png by CCKorea, CC BY 라이선스)

6종류의 CC 라이선스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든 저작자 표시는 공통 의무 사항인데요. 따라서 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을 어딘가에 게시하거나 2차 저작물을 창작하는데 이용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원저작물의 저작자를 표시해야합니다.

CC BY 라이선스

CC BY(저작자표시) 라이선스 저작자 및 출처만 표시한다면 자유롭게 해당 창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상업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 저작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CC BY 라이선스는 유튜브에서도 본인이 100% 창작한 영상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 이용허락규약: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deed.ko
• 일반권리증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legalcode.ko

CC BY-ND 라이선스

CC BY-ND(저작자표시-변경금지) 라이선스는 저작물을 복사 및 재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상업적으로 이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은 금지합니다.

• 이용허락규약: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4.0/deed.ko
• 일반권리증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4.0/legalcode.ko

CC BY-SA 라이선스

CC BY-SA(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는 저작물을 복사 및 재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상업적으로 이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 결과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 라이선스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GNU의 GPL(General Public License)을 참고하여 고안되었다고 하는데요. 2차 저작물을 만들고 싶다면 그 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창작물의 공유를 더욱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이용허락규약: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4.0/deed.ko
• 일반권리증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4.0/legalcode.ko

CC BY-NC 라이선스

CC BY-NC(저작자표시-비영리)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저작자 및 출처만 표시한다면 자유롭게 해당 창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상업적 이용은 금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리 목적으로 해당 창작물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 이용허락규약: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deed.ko
• 일반권리증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legalcode.ko

CC BY-NC-ND 라이선스

CC BY-NC-ND(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라이선스는 CC BY-ND 라이선스와 동일하지만 상업적 이용은 금지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 이용허락규약: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deed.ko
• 일반권리증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legalcode.ko

CC BY-NC-SA 라이선스

CC BY-NC-SA(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는 CC BY-SA 라이선스와 동일하지만 상업적 이용은 금지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 이용허락규약: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4.0/deed.ko
• 일반권리증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4.0/legalcode.ko

CC 라이선스 적용

창착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CC 라이선스를 적용할 때 아래 4가지 사항을 명시해줍니다.

1. 저작자 표시: 다른 사용자들이 콘텐츠의 출처나 원저작자가 누군지 알 수 있게 표시해 줍니다.
2. 라이선스 표시 문구: 어떤 저작물이 어떤 CC 라이선스로 적용되었는지를 명확히 문구로 명시합니다.
3. 라이선스의 URL: 이용자에게 이용조건 및 책임에 대해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현재 적용한 라이선스의 권리증서 URL를 링크 혹은 표기합니다.
4. CC 라이선스 버튼이나 라이선스 아이콘: 가능하면, CC 라이선스 버튼이나 라이선스 아이콘을 함께 표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CC 라이선스의 로고니 배지, 아이콘은 여기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CC 라이선스를 적용한 경우 페이지의 하단이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CC 라이선스를 표기하면 됩니다.

저작자 및 출처 표시

이용자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아래 4가지 사항을 명시해줘야 합니다.

1. 원저작물의 제목(간혹 제목이 없는 저작물의 경우,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원저작자명
3. 원저작물의 출처링크
4. 원저작물에 적용된 CC 라이선스

또한 원저작물을 편집하거나 소스로 활용해 2차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원저작물과 내가 창작한 2차 저작물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선택 도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웹사이트에서는 창작자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CC 라이선스를 좀 더 쉽게 고를 수 있도록 라이선스 선택 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현재 버전: https://creativecommons.org/choose/
• 다음 버전: https://chooser-beta.creativecommons.org/

마치면서

이상으로 CC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창작자가 어떻게 저작권을 보호하면서 타인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조건부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디스코드 커뮤니트를 제보해주시는 여러 방문자들 덕분에 종종 제 블로그 글이 무단으로 도용된 사례를 접하게 되는데요. 많은 경우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실수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본 포스팅이 무분별한 저작권을 침해를 예방하고 순수한 의도로 창작물을 공유하는 분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